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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금액 비중 증가 상위 5개 진료 항목
의원급 비급여금액 비중 증가 상위 5개 진료 항목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실손보험료가 올랐지만 관련 보험사들의 적자폭은 커졌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의 항목에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실손보험 사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 계약은 3550만건으로 전년(3496만건) 대비 54만건(1.6%) 증가했다. 보험료 수익은 11조6000억원으로 전년(10조5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10.4%) 증가했다.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이 원인이다.

보험손익은 2조8600억원 손실을 봤다. 전년(-2조5000억원) 대비 적자폭이 3600억원 늘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뺀 금액이다.

사업비율은 11.4% 수준으로 전년(11.9%) 대비 0.5%p 줄었다. 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를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발생손해액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경과손해율은 113.1%로 전년(111.8%) 대비 1.3%p 늘었다. 지난해 보험료를 약 15% 안팎으로 인상했는데도 손해율이 늘었다.파워볼

금감원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상품구조상 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가 없었던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파워볼게임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1세대가 127.6%로 가장 컸고 2세대(109.4%), 3세대(107.5%), 4세대(54.2%) 순이었다.파워볼게임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급여 손해율이 63.2%, 비급여 손해율이 48.1%)였다. 4세대 상품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선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나 비급여 손해율이 급여 손해율보다 15.1%p낮은 것은 긍적인 효과로 풀이된다. 5대 비급여 진료항목(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MRI근골격계·MRI척추·조절성 인공수정체)중 지난 2020년 도수치료 보험금은 전체 비급여 보험긍중 12.8%로 전년(14.6%) 대비 1.8%p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백내장 수술에 적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3.6%로 5위였으나 1년만에 8.7%로 전년 대비 5.1%p 증가하며 2위로 급상승했다.파워볼실시간

의원급의 5대 비급여 증가 진료항목에선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ᄌᅠᆼ체가 전년대비 가장 큰폭(10.8%p)으로 증가했다. 의원급은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중이 약 80%를 차지한다. 특히 과잉의료 이용 논란이 많은 하이푸시술(자궁근종 초음파 장비), 비밸브재건술(비염, 코막힘 해결 시술) 순으로 전년대비 구성비가 크게 증가했다.파워볼중계

당국은 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다. 지난 2006년 실손보험에 최초 가입한 50세 여성의 경우 가입 첫해 1만8000원이었으나 지난해 비용이 11만3000원으로 늘면서 연 13%의 상승률을 보였다. 당국은 비급여 항목에서 과앙진료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금이 세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이나 진료량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하고 시술 대상이나 시행방법 등 세부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파워사다리

특히 백내장 수술 사례는 올 1~2월 기준으로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중 12.4%를 차지해 많은 실손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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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들에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비급여 보험금 통계를 모으고 관리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하고, 보험회사도 스스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요소 공시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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