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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4 14:1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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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파워볼실시간

□ 방송일시 : 2022년 5월 4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략정책연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슈in터뷰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죠. 앞서 인수위는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개방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내 전기요금 오르나? 내리나?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전략정책연구팀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FX시티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략정책연구팀장(이하 정연제): 안녕하세요.

◇ 이현웅: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 정연제: 기존부터 계속 필요성이 이렇게 제기됐던 내용들이라서 딱히 새롭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하나파워볼

◇ 이현웅: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제시가 된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이 독점했던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는 개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다른 물건들 이런 것처럼 경쟁을 시켜서 전기요금을 내리겠다. 이런 전략인 건가요.

◆ 정연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 구조를 바꿔서 전기요금을 내릴 수 있다. 아니면 더 올라간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판매 독점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약간 확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경쟁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낮추자 이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다양한 사업자가 전력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배경을 왜 이런 게 나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 대선 때도 화두가 됐던 게 RE100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2050년까지 각 기업들이 자기가 쓰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해지고 있는데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대부분 재생에너지를 통한 직접 ppa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전력을 직접 생산자랑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통해서 장기 계약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하고 주로 대규모 기업체들 RE100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발전사업자랑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장기 계약을 맺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할 수가 있고 RE100를 달성할 수 있다. 이게 필요하다고 강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전기사업법 체계에서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게 한 점밖에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ppa를 통해서 전력을 고객 대규모 기업일 텐데 전력을 공급하려면 일종의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는 형태가 돼야 하잖아요. 법에는 한전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보니까 전기 신사업자라고 분류를 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닌 거고 우리가 판매 사업의 범위를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기된 이슈라고 보는 게 적당할 것 같고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전력을 다 쓰도록 하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웃이랑 같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전력을 자유롭게 사고 팔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때도 역시 발전사업자가 판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밝힌 전력 판매 시장의 독점 구조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전 같은 대규모 판매 사업자를 여러 개 등장시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지금 지나치게 좁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좀 확대하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파워볼중계

◇ 이현웅: 전면 민영화는 아니지만 사업자를 다양화하겠다. 약간 어떤 방향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이 좀 더 나와 봐야 평가가 될 것 같고 다른 나라의 경우들은 어때요 보통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독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가요.

◆ 정연제: 대부분의 선진국은 판매 시장을 독점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독점을 하는 사례가 없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닙니다. 독점으로 하는 사례도 있기는 한데파워볼사이트

◇ 이현웅: 선진국, 개도국 이런 식으로 나뉘나요.

◆ 정연제: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주가 여러 개 있잖아요.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하나의 사업체가 판매를 다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여러 개의 사업자가 존재하는데 판매 사업자가 독점이 아니라 여러 개 있으면 다 경쟁을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로 따지면 만약에 경상도에서 판매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 전라도의 판매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독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권은 없기 때문에 일종의 지역 독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통신사나 회사를 정할 때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회사로 가야지 하면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판매 시장이 독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체가 존재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경쟁 체제로 가면 전기요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걱정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기요금은 정부 규제기관에서 규제를 다 하고 있거든요. 사업자가 여러 개 있더라도 전기가 우리가 필수재 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 이현웅: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그 가격 이런 거 생각하면 비슷한가요.

◆ 정연제: 그런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주유소는 시장이 민간에 개방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자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는 거죠. 원가에 기반 해서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파워볼실시간

◇ 이현웅: 이번에 발표 내용 중에서도 보면 원가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아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그동안 덜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와요. 한전의 적자를 악화시킨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정연제: 먼저 질문하신 것부터 답을 드리면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관찰하면 지난 5년 동안 전기요금이 안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올해 4월에 처음으로 기존 연료비 4.9원 그다음에 기후환경 요금 2원이 오르기는 했지만 거의 안 올랐다고 보는 게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무게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 먹고 굶어서 몸무게를 줄이는 경우도 있는데 눈으로 볼 때는 둘 다 몸무게가 줄어드는 건 똑같지만 후자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 오히려 다른 데서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도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전의 적자가 많이 쌓여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조 정도 될 거라고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결국은 언젠가는 소비자가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언론에서는 이게 조삼모사다 아니면 폭탄 돌리기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한전의 적자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한전이 결국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사 와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회사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전기를 사오는 돈도 모자를 상황이다.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돈이 없으면 보통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내야 되는데 채권 발행도 1분기에 거의 한 12조 가까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기업이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한계치도 이미 올해 상반기 중에 도달할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올려주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법은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고 세금으로도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한전이 전기를 못 사오면 결국 소비자한테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국가적인 재앙이 발생을 하는 거죠.네임드파워볼

◇ 이현웅: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던 재생에너지 대신에 원전의 비중을 늘린다 답이 될 수 있나요.

◆ 정연제: 원전을 비중을 늘리면 그 요인을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20조 정도 적자가 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원전이 더 많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해외 석탄이라든지 lng 가격이 코로나 초기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원전 가동률만 높여지고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 이현웅: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 전기요금이 싸진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는 아니라는 거죠.

◆ 정연제: 그게 요인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해답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을 하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나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 정연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보면 원가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계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 예측한 20조 적자라는 숫자를 가지고 대충 생각을 해보면 최소 30% 이상은 올라야 될 여지가 있는 거죠. 한전이 도매시장에서 사 오는 전기 가격은 지금 200원 정도이고 소매시장에 우리 소비자한테 파는 전기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한 108원 정도 되니까 이미 벌써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원가주의를 만약에 문자적으로 100%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원가주의 원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다 올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이 전가 된다. 이런 논리인데 지금 기술이 발전하는데도 이 단가는 낮춰지지 않는 건가요.

◆ 정연제: 단가가 앞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은 하지만 올해가 지금 되게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단기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도 발전 단가가 낮기는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전기요금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전이 많아서 그런 거냐 재생에너지가 많아서 그런 거냐 그렇게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 전기를 만드는 요소 중에는 석탄이나 lng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이거를 지금 전원믹스 조정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이제 오를 것을 대비를 해야겠네요.

◆ 정연제: 그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안 오르면 제일 좋기는 하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것을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야 소비자들도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요금 정책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정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 정연제: 맞습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전략정책연구팀장이었습니다.파워볼게임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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